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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2-21 15:52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3,008  
   식품위생법 시행령(신구조문대비표).hwp (112.0K) [45] DATE : 2014-02-21 15:52:05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8호가목 단서 중 "장소"를 "장소(만화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"로, "음식류에 뜨거운"을 "음식류에"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  2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[어유(간유) 가공업, 냉동·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]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7조를 삭제한다.
제36조(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)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3호 중 "제19조제1항"을 "제19조제1항, 제37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65조제4호 중 "법 제37조"를 "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4의2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
  4의3.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  4의4.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
  4의5.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
  6의2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(異物) 발견보고

제65조제13호 중 "허가취소"를 "허가·등록 취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17의2. 법 제92조제3호(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), 제3호의2, 제4호, 제5호(이 조 제4호,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) 및 제6호(이 조 제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)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

          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