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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2-21 15:50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3,043  
  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개정(안).pdf (250.5K) [25] DATE : 2014-02-21 15:50:35
   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.pdf (149.2K) [6] DATE : 2014-02-21 15:50:35
◉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- 296호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3년 12월 27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(안) 입법예고


1. 개정이유
규제일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
재검토형 일몰규제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


2. 주요내용
가.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일괄 개정 추진
- 식품위생법 등 7개 시행규칙에 ‘규제의 재검토’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
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된 해당 조항을 명시

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나. 성명 및 주소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, 대표자 성명 및 주소)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, 우편, 팩스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s1967@korea.kr
2) 우편 : (우 363-700)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
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
3) 팩스 : 043-719-1500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
043-719-151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
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<법령·자료 - 입법/
행정예고>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